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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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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

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정적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공제급여지급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	1. 발생한 사고와 교육 활동과의 인과관계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제급여 지급 가능 2.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공제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를 하 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 3. 교육 활동 전후 학교 체류 시간 중 발생한 사고 - 교육 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을 벗어나 발 생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수학여행, 교외 학습활동 및 수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수학여행, 교외 학습활동 및 수련시설에서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 또는 여행 자 보험으로 보상 5.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 -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 단, 경찰 조사 종결 후에도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나 그 학부모에게 회수함. 6.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의 파괴와 그로인해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그 이외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함

★ 공제급여 청구 ★

1.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빠른 시일내

(가급적 48시간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청구 의사를 알림

2. 학교에서 사고 통지하여 접수된 후 학부모님이 직접 공제

급여 청구

★ 공제급여 청구 방법 ★

☞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으로 신청 가능

1. 방법

- (온라인) 구비서류를 사진(휴대폰 신청 시)찍거나 스캔(PC신청       시) 저장 후 진행

* 학교안전공제회 ( http://www.schoolsafe.or.kr ) 접속 →

학부모시스템 로그인(인증 후) → 공제급여청구 클릭 → 청구   서 작성 (해당사항 입력 및 구비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

청구서 등록 (*다음페이지 안내사항 참조)

- (오프라인) 작성된 공제급여 청구서와 구비서류 원본을 공제회      로 등기 우편 발송

(※ 청구금액이 큰 경우 등 안전공제회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발송으로 요청할 수도 있음)

2. 구비 서류

1)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카드영수증 처리불가)

2) 진료비 세부내역

3) 사고학생 주민등록등본 (청구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용)

4) 청구인 통장사본 (공제급여 수령 통장)

* 청구금액이 50만원 초과 시 추가 서류

5) 진단서

-50만원 미만시에도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서 요청할 수 있음

-공제회 요청 서류에 한하여 서류발급 영수증 제출 시 서류비용 지급 가능함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

- 공제급여의 청구 횟수 제한은 없으며(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보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요양 급여지급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비급여 항목 진료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보상합니다.

문의처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담당자 032-437-7900

-콜센터 TEL: 1688-4900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안내할 때에는 구체적인 보상대상 및 범위를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제회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1.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www.shoolsafe.or.kr)에 접속 후 학부모시스템 로그인 화면에서 모바일 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6. [청구인] 청구인 정보(생년월일, 주소,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피공제자] 주소 공란에 □위 청구인 주소와 동일을 선택 후 화면 하단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고개요] □학교작성 사고개요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청구액] 청구금액을 입력하고 청구구분은 □요양급여(치료비)를 선택합니다. [공제급여 지급 받을 계좌] 신청인과 계좌정보 입력 후 제출 구분은 온라인을 선택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해당기관으로 등기우편 송부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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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공제급여 청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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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팝업창에서 확인→ 청구서 작성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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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검색]에서 자녀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공제급여청구]에서 사고발생번호 옆 청구버튼 을 클릭 합니다. *공제급여 담당자 심사 및 접수완료 후 청구 가능합니다.	7. 사진이나 스캔한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통장사본 등을 파일찾기를 클릭 후 업로드합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청구서등록완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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